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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3국 협력 새로운 장' 개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3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관계 기사 본국지 1·2면〉   먼저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할 때 3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해진다”며 “저는 이것이 세 명 모두가 공유하는 신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이야말로 한미일의 전략적인 협력 잠재성을 꽃피우고, 미일·한미 동맹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세 정상은 모두 ‘노타이’ 차림으로 모여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정상 회의장으로 이동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     캠프 데이비드의 롯지 로렐에서 오전 11시 30분 시작한 정상회의는 1시간 5분간 진행된 뒤 낮 12시 35분쯤 종료됐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만약 제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면, 맞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그레이트, 그레이트 미팅(훌륭한, 훌륭한 회의)”이라고 연거푸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간 새로운 시대와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며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일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우리는 함께 역사를 써 내려 갔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사상 처음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간의 협력을 경제·금융 분야로까지 넓히는 차원이다. 위기 시에는 정보 공유, 통화스와프 체결 등 3국 간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전문가들은 삼국 관계가 유의미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제도화 등 과제가 남았다고 제언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비록 ‘의무’라는 표현이 성명에서 빠졌지만 한미일 삼국의 협의 공약은 의미 있다”고 규정했다.     차 한국석좌는 “정상 뿐 아니라 외교장관을 포함해 각료급 삼국 정례회담을 성사한 것도 중요하다”면서 “안보뿐 아니라 정보와 경제, 공급망, 사이버 등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인 삼각 협력을 약속한 것은 역사적이며 미래 정부에도 계승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삼자회의 및 한일 관계의 제도화 노력”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주요 동맹이며, 서로 이웃한 나라다. 오늘 회의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했다.미국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일 협력

2023-08-18

[기고] 인민은 굶어도 미사일은 춤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다. 식욕은 생명보존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간 본연의 욕구요 본능이다.     요즘 북한이 핵 무력 과시를 위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얼마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지난해 ICBM 여덟 발을 포함 역대 최다인 41회에 걸쳐 미사일 68발을 쏜 북한은 올해도 연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북한의 식량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군인 1인당 식량 배급량까지 줄인다는 북한발 보도다. 그런 와중에 불꽃 놀이하듯 미사일을 쏘며 남쪽을 향해 저질의 못된 소리를 내뱉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이 좀처럼 대화에 응하지 않으니 속으로 답답한 모양이다.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ICBM 발사 이후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고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ICBM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친 입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발사점에서 동해 상으로 사격한 600mm 방사포는 최신형 다연장 정밀공격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쏜 SRBM의 낙하지점을 남쪽으로 돌리면 각각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와 F-16전투기가 배치된 전북 군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 정확히 닿는다. 이토록 북의 핵 개발은 처음부터 한국을 정조준한 것이다.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군의 한국 지원을 막고 유엔 제재를 풀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실제 군사적으로 사용할 상대는 한국뿐이란 말이다.     저들은 핵 도발의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지만 한미의 대응은 좀 미흡한 것 같다. 미국은 지난달 19일 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출격시켜 우리 공군과 연합 훈련을 했다. B-1B가 북에 위협적이긴 하지만 핵 도발 야욕을 원천적으로 꺾진 못한다. 한국 정부는 북에 ‘혹독한 대가’를 경고했지만 한계가 있다. 북핵의 효용성을 한순간에 대칭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 때 친북 정권은 북핵의 실상을 외면했다. 정부의 당국자는 “북핵은 남쪽 공격용이 아닐 것” 심지어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등 전방에 GP(감시초소)와 방어벽까지 철거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아무튼 천군만마의 힘이 되는 연합군 결속이다.     북한의 핵 위협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만약 북이 핵으로 선제공격이 가해지는 날 김정은 정권의 종말도 함께 온다. 뜨거운 감자를 물고 날뛰는 광견 앞에 ‘몽둥이’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름지기 명심할 것은 핵전쟁의 결과는 지구의 궤멸이라는 사실에 고민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군은 북한의 근거 없는 협박에 조금도 휘둘리지 말고 예정된 훈련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 핵이든 미사일이든 무인기든 정찰 풍선이든 북한의 도발에는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완벽히 구축해 국민을 안심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미사일 인민 미사일 68발 한미일 안보협력 추가 도발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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